이제 남은 건 오세훈 시장의 최종 결정뿐이다.
이건 요금 폐지가 아니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보고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도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시장은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조순 전 시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밀고 나갔다.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치적 표 계산을 내려놓고 서울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간다.
공짜로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상대방 얘기를 ‘괴담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과거 관치금융을 경험한 한국에선 좌파 정책이라고 한다.과학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동생이다.
개발경제학자 혹은 제도경제학자로 불리던데.내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닌데.
Flink :
Link :